'징역' 검색결과 6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2026.06.10 18:15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시행…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조형물 실태 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 관련이미지 생활·환경 국토교통부 2026.05.21 14:06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br>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6.04.14 16:06 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행안부·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br>산불 원인제공자 '과태료·민사책임' 청구…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 투입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무부 2025.12.03 15:29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5.11.07 11:06 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국정과제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지난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br>고의 또는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손배 청구 가능<br>체불범죄 징역형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2025.09.03 1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정책브리핑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