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검색결과 1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5.09.30 17:50 형법상 배임죄 폐지…당정,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선의의 사업주 보호<br>중소기업·소상공인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파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형벌 규정 30%인 110개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조치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