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검색결과 3
-
관련이미지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한 1년…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도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br>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범죄수익 몰수해 서민 피해 복구 강화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
-
관련이미지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br>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
-
관련이미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