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 기획예산처와 제 기 중장기전략위원회 7 이하 위원회 ( , )는 목 ’26.6.4.( ) 제 차 「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개요 < > 기능 · ( )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 년 (2012 ~) 위원 · ( ) 권오현 위원장 삼성전자 회장 ( ) 前 분야별 전문가 등 , 명 분과 · ( ) ➀ 혁신성장반 바이오 등 주요산업 경제 (AI, · ), ➁ 미래사회전략반* 인구 교육 노동 기후 ( , , , 변화 대응 등), ➂ 거버넌스개혁반 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 , , ) 개 미래사회전략반 명

* ( , 6 )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분과장 ( ),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금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기후 에너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 · 논의하였다.

□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으로는 전략적 거점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가 중요하며, 지방으로의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ㅇ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탈탄소 필요성 청정에너지 · ,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 .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 · , 지방 발전 및 기후 에너지 관련 논의 · 산업정책 인구유입을 고려한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필요성 논의

- , 탄소 감축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적응 정책 강화 필요성 논의

- , · 2026. 6. 4.( ) 14:00

ㅇ 권오현 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지방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인센티브가 함께 고려된 산업정책 · ,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ㅇ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에 따라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상이하므로 은퇴 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 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중요하므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 하였다.

ㅇ 기후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탄소 감축이 우리가 추구해야 · 할 방향이지만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