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2026. 5. 20.( ) 11:00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 식약처 법제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 ‧
- 고품질 식약처 규제정보와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 제공 해외 진출 도움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와 법제처 처장 조원철 는 ( ) ( ) 5월 일 수 식품 20 ( )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년부터 2023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및 통관 절차 등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 K- 2025 ‘ 정보 시스템(CES FoodDB, Fooddb.mfds.go.kr)’* 을 운영하고 있다. CES 에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개국과 라면 음료 과자 등 개 품목에 FoodDB · 20 · · 30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년까지 대상국을 개국으로 , ’26 30 , 품목을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50 .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내용 [ ] 대상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 , , , , , , , ,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 , , , , , , 독일 영국 인도 , , 대상품목: 라면 김 비스킷 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 , , / , , , , 속을 채운 파스타 ( ),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 , 고추장, 홍삼 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 , , , 라면 건면 냉면 , ( ), , 원 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 , , , , , , ,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 , , , 제공내용: 품목별 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 , , 절차 및 준비서류 등 시스템 이용 방법 * 동영상: https://youtu.be/ Psm3mYYsDBM? si=1SGZcoLQHtb bYbxO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와 CES Food DB 개국의 58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만 건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3 세계법제정보센터 ‘ (world.moleg.go.kr)’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 ·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수출규제 ,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산된 규 . 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 규격 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 .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월 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 1 12 안전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 , 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 규제 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 , 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푸드 수출 확대에 ” , “ K-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 말했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푸드 K-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