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초과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가능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초과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 되어 있어,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 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 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 계가 있었다.
* (1,961원/ℓ - 1,700원/ℓ) x 70% = 183원/ℓ
ㅇ 그러나 중동 지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100원/ℓ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