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연구 결과 발표

통합위,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세대 갈등 사례, 미국, 스페인, 호주의 젠더 갈등 사례 비교 연구

- 세대·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 공론화 설계 등 제안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2월 22일(일)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연구한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5대 사회갈등인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중에서도 청년세대가 크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젠더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위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주요국의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해외의 최근 세대 갈등 동향, 각국의 젠더 갈등 전개 상황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았다.

□ 세대 갈등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미국, 일본의 구조적 세대 갈등 원인과 현황, 독일과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노동 시장 개혁 사례 연구 등 6개 국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 젠더 갈등에 대해, 연구진은 청년 남성의 보수화 논쟁 등 젠더 인식의 국제적 동향을 짚은 후, 미국, 스페인, 호주 세 국가의 젠더 갈등 양상을 데이터와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세대갈등 완화를 위해 세대 간 공정성 (intergenerational justice)을 증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정치경제적 자원 획득, ‘기회의 평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특히 세대갈등이 일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주요 영역인 일자리 관계,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영역에서 기회와 분배가 공정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공정성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 으로 마련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구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연구진은 4가지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세대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 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대 간 영향을 사전 검토한다.

2.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대별 고용 안정성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3.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증진에 초점을 맞 춘다. 특히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를 시도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의 세대 간 연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사례들* 에 비추어, 지방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다각적인 세대 연대 프로그램 추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영국) Age UK (영국 최대의 비영리 노년층 지원 자선단체) △(스페인) 조부모 입양(Adopt a Grandparent) (청년 자원봉사자가 노인센터 노인 돌봄) △(일본)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청년이 농어촌지역 이주·정착 지역상품개발 등)

□ 연구진은 젠더갈등을 사회 구조적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현상 으로 분석하였다.

○ 따라서, 연구진은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함께 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다음 4가지 추진방안을 제안 하였다.

1. 성평등 정책의 재구성(리프레이밍)을 통해 성별 간 대립 구도를 완화 하고, 성별 균형과 정의를 민주주의적 대표성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배치한다. 젠더갈등을 성별 대립구도가 아닌, 젠더 평등(parity) 및 균형(balance)으로 재구성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공론화를 통해 젠더갈등을 ‘남성 대 여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문제로 보고 함께 점검하는 ‘우리 대 구조’의 연대 프레임을 구축한다.

3.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남성의 생애 경험을 공론장에 포함시킨다. 미국, 독일, 호주 사례*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A Call to Men : 전통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맨박스(Man Box)’ 탈피 △ (독일) 연방가족부 남성 대상 성평등 정책 △(호주) The Man Cave: 긍정적 남성성 함양

4. 호주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라인 혐오 콘텐츠 대응 가이드라인과 학교·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성 교육이 요구된다.

□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점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응답하고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민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 이러한 점에서 연구진은 지속적인 국민통합 추진을 위해 통합위에게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공론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통합위는 해외 주요국의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한 이번 자료를 향후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형 국민대화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분석한 시사점을 토대로 통합위의 경청·소통 방향을 마련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면서 “대화·숙의를 통한 갈등 해소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해외 각국 주요 사례(요약)

2.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요약

3.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전문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