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실 상가의 주거전환 관련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공실 상가의 주거전환 관련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특별법안의 발의 시기, 대상 건축물, 세부 기준 완화 등은 미정 <보도내용 요약>

□ 2026.1.26, 매일경제 ｢공실 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입니다.

ㅇ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을 통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공실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용도전환 관련 특별법의 발의 시기, 대상 건축물과 세부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