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경 찰 청 보도자료 국가수사본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 국가수사본부 주관, 전국 경찰관서에서 취급하는 민생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지연 · 수사절차 위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대국민 편익을 도모할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이하 국수본)는 서민 생활과 밀 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