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토)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2025.12.03 14:10 ·수정 2025.12.03 14:11 · 조회 3

보도해명자료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12.3) > ◈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 토허제 해제 논의(머니투데이)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등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