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MOU 체결

25. 11. 19.(수) (배포즉시)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 위해 힘 모은다

- 양 기관 간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 지역사회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이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11월 19일(수),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계 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은 2번째이다.

ㅇ 향후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 토론회, 간담회 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발굴한 정책제안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 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이석연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 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