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 라이베리아에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등 정보교환도 요청

국세청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 라이베리아에 재산 숨긴 고액체납 자 등 정 보 교 환 도 요 청

- 임광현 국세청장, 6.5(금)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 청장과 회의 개최

- 라이베리아 국세청에 현지 진출 우리 해운기업 세정지원 요청하고, K-전자세정 경험 공유 등 라이베리아의 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속 제공키로

□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금)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협정｣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하여 향후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 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 [징수공조]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하여,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

□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하여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 )이다.

* [기국, 旗國, Flag State] 선박이 등록되어 국적을 부여받는 국가를 말하며,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26.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 는 ’25년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2년말) 약 63척 → (’23년말) 약 84척 → (’24년말) 약 165척 → (’25년말) 약 175척 <출처> 라이베리아 기국 한국등록처(Liberian International Ship and Corporate Registry Korea) 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라이베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등록지국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 그러나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하여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ㅇ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임 청장은 특히 라이베리아를 포함,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ㅇ 이러한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우리의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편의치적국] 선박을 소유한 선주가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등의 사유로 자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지국을 말하며, 파나마, 마셜제도 등이 있음

□ 양국 국세청장은 앞선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 교환에 관한 공조협정｣ 및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 하여 양국 간 굳건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다졌다.

ㅇ 이번 협정의 목적은 라이베리아와의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 하는 데 있으며

ㅇ 앞으로 양 과세당국은 은닉된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한국의 디지털 세정혁신과 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지원

□ 임광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 및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하였다.

ㅇ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ㅇ 임광현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을 비롯하여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하였다.

□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철강, 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ㅇ 라이베리아 국세청의 한국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친밀도 향상은 향후 우리 기업들이 라이베리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이베리아 진출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요청

□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ㅇ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ㅇ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하였다.

□ 국세청은 이번 라이베리아 국세청과의 성공적인 세정 협력을 발판 삼아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여 우호적 파트너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세정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ㅇ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