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 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약 5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 민간투자사업 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경기 용인시 처인구(서울-세종선) ~ 충북 음성군 생극면(평택-제천선)

ㅇ 사업규모 : 55㎞(왕복 4차로, 설계속도 110km/h)

ㅇ 총사업비 : 2조 5,617억원

ㅇ 추진방식 : BTO-a* 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ㅇ 이후, 관련 절차* 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8~’25.9, KDI)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 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본 구간이 건설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인근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 충주IC), 영동고속도로(양지IC~덕평IC)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30년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