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 배포 월 / : 2025. 9. 22.( )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 취소소송 심 판결에 항소 제기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년 월 일 서울행정법원의 2025 9 11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심 판결 1 원고 승소 ( )에 대하여 9월 일 항소 22 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ㅇ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책임자 팀 장 장 원 (044-201-4137) 공항건설팀 담당자 사무관 신동희 (044-20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