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 배포 수 / : 2025. 8. 27.( ) 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 의결 ’26~’27 · 월 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 해제 의결

- 8 27 · …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월 일 오후 8 27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를 개최하여 년 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6 ~’27 ｢ 년 건설기계 ’26~’30 수급계획 을 ｣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時 所 參 수 시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차관 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 8.27( ) 14 / / 1 ( )

ㅇ (믹서트럭)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26~’27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덤프트럭)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년간 ’26~’27 덤프트럭은 매년 신규등록 3% 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콘크리트펌프 최근 )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 해제 ·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 , 기간 년 (’24~’25 )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 매년 (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 년 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 (’20 7 )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수급계획은 지난 년도에 · ’23

□ 한국은행, KDI 등 전문 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향후 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 2

□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 이상경 제 차관 1 은 이번 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 ’26~’30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 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

□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