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2025. 8. 26.( ) 11:00 (8. 27.( ) ) 배포 화 / : 2025. 8. 26.( )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 월 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8 31 내국인 분 대비 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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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와 법무부 장관 정성호 ( )는 월 일부터 8 31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 기업인 간담회 · (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의 후속조치로,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 *

ㅇ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 국내 경제단체* 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 , , , , 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개 단체 , 6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분 내외 2 ,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분 최대 분이 소요되는 반면 ( ) 5 , 24 , 有人

ㅇ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 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분 24~35 이 소요되며, 최대 분 92 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ㅇ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개 대형공항 대상 Quality, 48 )에서 국경 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 / ’ ’25 년도 분기 연속 위 1, 2 1 점 만점 (5 ) 달성 년부터 년 연속 세계 , ’05 12 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1 ,

ㅇ 코로나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 정부는 월 일부터 8 31 올해 월 12 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김해 등 다른 , ·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 장기적으로는 일반 , ·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 국내 외 기업을 대상 홍보 · 를 강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