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7.24) > ◈ 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ㅇ 정부는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 통합방안 추진 ◈ 100만m2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 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은 ’23.10.~’24.01.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4.11월 발표한 他 지구들은 통상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100만m2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