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 2025. 7. 10.( ) 11:00 금 조간 배포 목 (7. 11.( ) ) / : 2025. 7. 10.( )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 일부터 주요 문제사업장 대상 국토부 권익위 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11 ․ ․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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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일 7 11 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 월말 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개 조합 618 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ㅇ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 ․ 거짓 과장광고 · 분담금 ,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 시공계약 등 , ·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

□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 6 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총괄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 ),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지원 ( ), 지자체 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적정성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분석 ( )

ㅇ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환불 ․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월말까지 시행 8 할 예정이며, 불법 부당 ·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면서 ” ,

ㅇ 이번 점검을 통해 “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 ․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