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드론 마음껏 날리세요." 드론공원 조성, 지자체 공모 시작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7.28~8.1) 앞두고 6월 10일 공모설명회 개최
: 2025. 6. 9.( ) 11:00 (6. 10.( ) ) 배포 월 / : 2025. 6. 9.( ) 이제 드론 마음껏 날리세요 “ .” 드론공원 조성 지자체 공모 시작 , 드론공원 제 차 지정 공모 앞두고 월 일 공모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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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 )과 월 6 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 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 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4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 종 드론은 비행승인 2·3·4 **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법 에 따라 지자체가 조종자증명 및 비행승인의 면제 간소화를 신청한 경우 · ｢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에서 비행 일 전 사전승인 신청 위반 시 벌금 ** ‘ ’ 3~5 , 必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80 된다. 드론 종 과 조종자격 취득요건 < (1~4 ) > 종 드론 1 종 드론 2 종 드론 3 종 드론 최대이륙중량 초과 25kg 자체중량 이하 ~ 150kg 최대이륙중량 초과 7kg 이하 ~ 25kg 최대이륙중량 초과 2kg 이하 ~ 7kg 최대이륙중량 초과 250g 이하 ~ 2kg 학과시험 조종경력 + (20h) 실기시험 + 학과시험 조종경력 + (10h) 실기시험 + 학과시험 조종경력 + (6h) 온라인교육 이수(6h)
□ 지난 년간 4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년 한 해 ’24 비행승인 건수만 약 만여건 15 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만명이 되었 65 다 년 대비 비행승인 . ’21 건수는 배 2 조종자격자 수는 , 배 3 이상 증가한 셈이다.
* (비행승인 년 건 년 건 ) ’21 68,207 ’24 148,565 ( → 자격자 년 명 년 명 ) ’21 211,989 ’24 648,965 →
ㅇ 그러나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지정 旣 * 한 대전 광주 북구 곳뿐 , 2 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종하려는 드론이 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250g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현재 운영 중인 드론공원은 대전과 광주북구 총 개소로 년 월 드론법 2 , ’24 8 「 」 제 조의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개정 시행 이후 11 2( ) 경과조치로 지정
ㅇ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 여가활동 · 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드론 취미 레저스포츠 활성화 · 를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 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 ,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 드론공원별 안전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 드론공원 공모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6 11 8 1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일부터 월 일 28 8 1 까지 가능하다.
ㅇ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 (www.kotsa.or.kr 에 게시된 ) 공모 안내서를 통해 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히며 ” ,
ㅇ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