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5월 20일 조선일보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공립 추진. 학부모 '정치 희생양 안돼'>, <[만물상] 軍 자녀 애환 담긴 한민고>, 5월 24일 이데일리 <[기고] 국가를 지키라더니, 군인자녀 교육마저 특혜라 말하는 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설명]
한민고 공립 전환이'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한민고 공립 전환은 외부 요구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 형태(사립)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한민고 공립 전환으로 인해'군인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님.
한민고 공립 전환은 학교 폐지나 일반 공립고로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
現 한민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숙사 시스템은 지속 운영되고
전국단위 군인 자녀 학생모집과 선발 비율(70%)도 유지되며
사립학교에 지원이 제한되는 국가예산도 추가 지원 가능하여
군인 자녀 학생들의'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일부 언론에서 한민고 공립 전환 과정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702),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031-24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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