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19.화 세계일보] 소아과 진료비 700원 관련

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세계일보는 5.19일 「소아과 진료비'700원'」제하의 기사에서,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소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연간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보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중증소�� 진료 보상 강화 > 

아울러, 일차의료 내 소아 진료 보상 강화를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차의료 소아진료 보상 강화 > 

또한, 유사 시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습니다.

< 야간·휴일 소아진료 보상 강화 > 

이와 동시에, 소아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의 외래·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 중*입니다.

* (외래) 5%(의원)～20%(상급종합병원), (입원) 2세 미만 면제, 2～15세 5%

기사에서 언급한 진료비 700원은 실제 진찰료가 아닌 소아과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진찰 시 산정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 '26년 의원급 외래 재진료 13,370원 + 1,590원(1세 미만 가산)을 합산한 14,960원이 실제 진료비이며,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700원(5% 적용, 100원 미만 제외)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