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5.15 서울경제)」 관련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서울경제, 5.15.) 보도 관련 -

*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

해당 토론회(3.27)의 패널 구성은 공동으로 주관한 형사소송법 학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무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추진단이 초청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소청 및 중수청의 인력 규모와 조직 설계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소청,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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