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 설명]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3.10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일정미정)로 연기한 바 있으며,

* ➊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➋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상황]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국제적 정합성, 2기업의 수용성, 3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ㅇ「제6차 ESG금융 추진단('26.2.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6.2.25)」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공시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가 빨리 공시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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