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신문) 보도 관련

「중수청, 경찰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4.28., 경향)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보도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

2. 설명 내용

올해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청 KICS 시스템을 공동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관 간 엄격한 데이터 분리와 철저한 접근권한 관리·감독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구현할 예정입니다.

과거 해양경찰청도 약 14년간('10년~'24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청 KICS를 공동활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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