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보도 내용>

2025.7.22. 한국경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기사에서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e PPA 이용시 부족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 구매만 가능하여 값싼 구역전기사업자 전기는 살 수 없어 재생e PPA를 포기하고 있으며,

또한 RE100 산단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한전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① 재생e PPA를 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e PPA 이용고객은 한전망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안의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생e P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임

②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보다 5~30%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함

산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동일 요금을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 총 8개사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을 부과, 수사당국 조사 중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효과가 있을 뿐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값싼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③ RE100 산단의 딜레마는 한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려움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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