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4.13., 연합) 보도 관련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 (4.13., 연합) 보도 관련

보도 주요내용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정부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법적 보완'과 관련한 총리 답변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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