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차량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 구체적 사항 정해지지 않아"
4월 10일 MTN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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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0:26
·수정 2026.04.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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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보험과(02-222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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