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영주차장 5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였음

2026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

설명 내용

기후부는 4월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까지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

또한, 시행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4월6일 지방정부로 추가 배포하고, 조속히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

다만, 지방정부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토록 함

*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함

기후부에서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방정부가 제외주차장을 조속히 지정하고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