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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 구체적 사항 정해지지 않아"

4월 3일 매일경제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6.04.03 21:46 ·수정 2026.04.06 10:47 · 조회 1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를 떨어뜨린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654),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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