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를 진행 중

'26년 2월 4일자 아주경제 < 산업계엔 부담·지역균형 '흔들' >, < '발전량' 부족한 충청권 중화학, 추가요금만 수백억씩 더 내야할판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관련,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의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

설명 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중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는 송전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의 차이를 주어 지방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되, 실제 이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

기업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입지를 선택할 것이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

* 전기요금은 제조업 원가의 2% 미만으로 추정(한국은행)

기사에 제시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영향은 사실과 다르며, 세부 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요금 예측은 불가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변화 추측은 불필요한 논란만 조장 우려

업무보고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반기 중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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