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

[보도 내용]

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기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정부는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설명 내용]

3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와 관련,

복지부 장관은 현재 기초연금이 전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 시에 어떻게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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