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국민일보)

1. 주요 보도내용

3월 16일 국민일보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 보도임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인정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25.3.21.~3.30.)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당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변환동(044-205-580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