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2026.3.6.(금). 데일리안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가 우리 기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 최초 소송 제기시부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환급 관련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 등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주관 설명회 : 서울('25.12, '26.1), 일산('26.2), 인천('26.2), 대구('26.2), 대전('26.2), 광주('26.3, 예정), 창원('26.3, 예정), 청주('26.3, 예정) / 코트라 주관 설명회 : 서울('26.1) 등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조치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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