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2.27., 조선)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 2026.02.27 13:20 ·수정 2026.02.27 14:01 · 조회 1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2.27., 조선)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예산은 1,101만4,000원으로 19세~34세(275만1,000원)의 4배 수준. 한국은 미래 세대 관련 컨트롤타워 유명무실(조선일보, '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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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내용

해당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3월 보건복지포럼의 노령정책 예산과 청년정책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비교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노령 정책 예산과 청년정책 예산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노령 분야 전체 예산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급 요건과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입니다.

2025년 노령 분야 전체 예산 115조원 중 공적연금(88조원, 76.3%)을 제외시 27조원 규모로 청년예산(28조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예산은 주로 일자리, 교육,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업들을 합한 것으로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직접 노령 분야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9월 출범 이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종합평가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22.10),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23.12), 청년위원 위촉대상 정부위원회 확대('25.4) 등 주요 정책들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도 최근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지난 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청년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