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NPE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6.1.26.(월) 이투데이 「약탈도구가 된 특허 韓기업 586건 피소」, 「'특허괴물' 맞서다 고사 위기, 5년새 절반이 무효 판결」 기사에서 특허소송에서 중견·중소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들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 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 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165명, '23~'25)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관련 제도를 혁신하여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직 신설: 반도체 전담 심사국('23.4), 이차전지 2개 과('24.6), 바이오 4개 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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