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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6.01.23 13:10 ·수정 2026.01.23 17:16 · 조회 1

[보도 내용]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기사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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