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매경)

행정안전부 · 2026.01.20 00:00 ·수정 2026.01.20 16:42 · 조회 1

1월 19일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2026.1.19.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4-205-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