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일보(1.13.)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기사 관련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2026. 1. 13. 국민일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보도 관련입니다.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쿠팡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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