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포장재 PVC(폴리염화비닐) 사용금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

▷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

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24년 1월부터 예외없이 폴리염화비닐(PVC)랩 사용 완전금지 발표  

PVC랩 사용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

설명 내용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PVC랩 사용은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연 매출액 기준 제조 10억 이상 또는 수입 3억 이상)에 적용

다만, PVC랩과 그 대체재인 폴리올레핀(PO)랩?폴리에틸렌(PE)랩의 성능비교 결과 현 수준에서 그 기능성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밀성 등이 필요한 축?수산물 등에 한하여 PVC랩의 사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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