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K-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

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 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종이 서류 OUT, 데이터 연계 IN!"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제 사례 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 시간 80% 단축!'

연간 신청 건수 30만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생략된 서류 60만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사례 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가족관계 자동 확인

실제 사례 ③

LH 임대주택 ��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료

비용 절약: 교통비·수수료

친환경 행정: 연간 수백만 장 종이 절약, ESG 행정 실현

2025년 더 확대되는 간소화 서비스

'곧 모든 행정 서비스에서

서류 없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주요 지자체와 기관 시범 운영

2025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향후: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 확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