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AI 관련 정���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을 비롯한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

기술혁신·인프라

산업AX·생태계

공공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제1호 안건: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보고

목표: 글로벌 AI G3 도약

3대 정책축

① AI 혁신 생태계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선정 등

②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산업·공공·지역 AI 대전환 등

③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AI 기본사회,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

제2호 안건: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목표: AI 고속도로 구축

관계부처 합동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첨단 GPU 확보

~2028: 1.5만 장 이상

~2030: 5만 장

제3호 안건: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AI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진흥 등 법에서 위임하는 기준·절차를 명확화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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