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획재정부 예산안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 → 5.8조 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 → 5.5조 원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신규 국민안전펀드: 총 200억 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 → 0.3조원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AI기반 SNS 마약탐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 → 22.8조 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 → 15.1조 원

5년 미만 초급간부 최대 6.6%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신규 내일준비적금: 장기복무자 3년간 1,080만 원(월 30만 원) 매칭 지원

장병 급식단가 인상(1.3~1.4만 원/일), 지역상생자율특식 2배 확대

(전력증강) 전투기·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1.8 → 3.2조 원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1.3→2.4조 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636억 원)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0.5→0.8조 원)

(보훈)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4.3 → 4.5조 원

보훈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3만 원 인상

신규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 원) 신설

보훈위탁병원 확대(연 +200개, '30년까지 2천 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7.4 → 6.4조 원

(실용외교) 국익 연계 ODA로 개편

6.6 → 5.4조 원

ODA: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 정상화

 신규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학업(150명, 등록금 50%, 어학연수 등), 취업(250명, 직업교육, 정착금 등) 지원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기금 1조 원으로 확대

0.8 → 1.0조 원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 민생·경제협력 확대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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