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공급 300억 원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총 300억 원 규모 (생보 150억 원 + 손보 150억 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보험업권 상생상품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 상한 있음)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저출산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2026년 초 잠정)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

기대됩니다

<상생상품 지원(상품당 10억 원) 혜택 추산 예시>

① 5,000~7,500명 소상공인 모아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

보험료 13만 원/상해사망, 질병사망, 3대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② 총 30,000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지원

보험료 33,000원/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 시설, 비품, 기계 등의 피해 보상

③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필수담보(2년 보장) 가입 가능

보험료 12만 원/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질환 등 보장

현재 상품안(보험료, 보장수준 등)이 마련된 3개 상품 기준으로 추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의 두 번째 정책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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