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9월 1일부터 개선안 시행!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꼼수 소액 이행 불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Q.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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