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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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2025.7.22. 공포

개정 「상법」

주요 목표·내용

목표 1. 소수주주 보호

목표 2. 이사회 기능 강화

개정 「상법」 주요 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7.22. 시행)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1.1. 시행)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7.23. 시행)

④ 상장회사 감사��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2026.7.23. 시행)

개정 주요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이사는 충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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