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

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

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검역절차 협력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더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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