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 향해 갑니다

주요사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미 Fact-Sheet 통상 분야]

핵심 산업 재건·확장

투자 관련

양국 간 1,500억 불 조선 협력 투자, 전략적 MOU에 따른 2천억 불 투자 협력 확인

관세 관련

자동차·부품·목재 제품: 15%로 조정

의약품: 최대 15% 적용

반도체: 주요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 기존 관세합의(7.30.)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관세 철폐' 반영

외환시장 안정, 상호 무역

전략적 투자 MOU 이행(2천억 불)

연간 자금조달 상한 200억 불 설정

*시장 불안 우려 시, 자금조달 규모·납입 시기 조정 요청 등 안전장치 반영

농업 개방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 고려, 추가 시장 개방의 내용은 담지 않음

[한-미 Fact-Sheet 안보 분야]

한미동맹 현대화

방위공약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 확장억제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차원의 협력 지속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 계획

해양·원자력 분야 협력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미국 상선·군함 한국 내 건조, 제도적 개선책 모색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부합, 한국의 '평화적 이용' 지지

유능한 실용외교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 미래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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