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 

동등**한 수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

**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

▫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 

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 

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

*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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