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살리기

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

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 ('26. 상반기)

(현행) 위탁·수탁기업 간 → (개선)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대·중견 239개, 공공기관 134개

→ (개선) 대·중견 은행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추가(~'26), 전 공공기관(~'30)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26. 상반기)

연 3,000여 명 양성 목표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대상 확대 ('26. 상반기)

(현행) 주요 원재료 비용 → (추가) 에너지 비용(전기, 가스 등)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25. 하반기)

법원 요구 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 동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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