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추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1.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경 0.4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철저한 소득·재산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채권 소각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할 재산 없을 시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2.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추경 0.7조 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개선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상환

*기존: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상환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가능

+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기존 400만 원 → 향후 600만 원)

 장기연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층의 재기와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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